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이란?

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이란?

교육공무직 지원할려고 하니

위의 규정에 의한 

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.

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4호에 따르면, 

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 

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 

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 

공무원이 될 수 없고,

 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, 

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.

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항
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

 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 

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 

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

 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 

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 

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

 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 

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참고하시길 바랍니다.총총